상간 위자료를 전부 지급한 뒤에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까?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피고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다만 실제 분담비율과 청구액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간소송 피고가 위자료를 모두 지급했더라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가 있다면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다만 전액 지급만으로 상대 배우자의 부담 몫이나 돌려받을 금액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을 마친 뒤에도 남는 분담 문제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문제와, 부정행위에 함께 관여한 두 사람 사이에서 부담을 나누는 문제는 구별됩니다.
원문은 한쪽이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뒤에도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지급 완료가 곧 공동 관여자의 부담까지 모두 정리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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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과 실제 금액은 다릅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든 사건에서 같은 비율이나 금액을 돌려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은 내부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히지만, 독자의 사건에 적용할 구체적인 비율이나 청구액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원문에 소개된 사례의 청구 결과도 개별 사례의 내용이며, 이를 다른 사건의 기준으로 그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상금의 몫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제공된 사례 자료는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사람들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 기준만으로 다른 사건의 분담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에서는 구상 청구가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자료에 소개된 사건에서는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한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1,00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액 전부를 받게 됐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