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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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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가수금, 회생·파산에서 어떻게 취급될까?

대표의 가수금은 회생에서는 회생채권, 파산에서는 파산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대여금 성격의 특수관계인 채권은 회생계획에서 불리하게 정해질 수 있으며, 채권의 성격과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사가 대표에게 진 가수금 채무는 도산절차에서 다뤄집니다.

회생에서는 회생채권으로, 파산에서는 파산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나 배당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회생에서는 대표와 회사의 관계 및 돈을 넣은 법적 성격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불리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채권으로 인정되는 것과 실제 변제 조건은 다릅니다

가수금이 회생채권이나 파산채권으로 분류된다는 말은 대표의 청구권이 도산절차에서 다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채권으로 분류된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채권자와 같은 조건으로 갚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생계획은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생긴 특수관계인의 금전소비대차 청구권을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리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차등이 형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표가 회사에 돈을 넣었다는 회계상 이름만으로 처리 방식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회사에 빌려준 대여금인지, 대신 지급한 돈에서 생긴 체당금·구상금 성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원문은 대여금 성격의 대표 가수금이 회생계획에서 면제되거나 출자전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체당금·구상금 성격의 청구권이 같은 규정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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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처리는 회생계획으로 정해집니다

특수관계인의 채권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면제되거나 주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불리한 처리는 회생계획에 담겨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대표 가수금의 취급을 살필 때는 채권의 분류뿐 아니라 발생 원인과 회생계획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과 회생도 구별해야 합니다. 원문은 파산에서 대표의 가수금이 파산채권으로 배당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지만, 특수관계인 금전소비대차 청구권을 불리하게 다루는 회생계획의 조건은 회생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회생의 차등 규정을 파산에 그대로 적용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 가수금은 회생이나 파산에서 채권으로 다뤄지나요?

그렇습니다.

대표가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회생·파산 절차의 채권으로 취급됩니다.

회생에서는 회생채권, 파산에서는 파산채권에 해당하며 변제 또는 배당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대표가 빌려준 돈은 회생에서 반드시 면제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여금 성격의 가수금은 면제나 출자전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차등 처리는 회생계획의 결의와 법원 인가를 거쳐 정해집니다.

체당금·구상금 성격의 돈은 대여금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