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액이 모자랄 때 약정으로 충당한다면 별도 통지가 필요할까
채권자와 채무자가 미리 충당 기준을 약정했다면 그에 따른 충당에 별도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파산절차 배당금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채무를 모두 갚기에 변제액이 부족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미리 충당 순서와 방법을 약정했다면 채권자는 그 약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변제자에게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에게 받은 배당금은 이 약정에 따른 일반적인 충당과 구별해야 합니다.
약정이 주는 편의와 그 범위
대법원은 2012년 판결에서, 당사자 사이에 부족한 변제액을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보는 순서와 방법으로 충당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채권자가 약정에 따라 실제로 충당한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매번 채무자에게 따로 충당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단은 충당 약정이 존재하고, 채권자가 그 약정에 근거해 처리했다는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약정 없이 채권자가 임의로 순서를 정해도 된다는 뜻으로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판결은 은행 약관의 충당 기준에 대해서도 살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약관과 그에 따른 여신규정에 충당 순서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고, 대법원은 그 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그 사건의 약관과 규정에 대한 판단이며, 모든 약관이 언제나 유효하다는 일반 결론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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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 배당금은 별도 기준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충당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변제충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변제충당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배당금에도 같은 약정 기준이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은 이 구분을 명시했지만, 모든 사건의 구체적인 충당 결과까지 정한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정에 따라 충당할 때마다 채무자에게 따로 알려야 하나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부족한 변제액의 충당 순서와 방법에 관한 약정이 있고, 채권자가 그 내용에 따라 충당했다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효력이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에게 받은 배당금도 약정대로 충당하나요?
판결은 파산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의 충당에는 민법의 변제충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약정에 따른 일반적인 충당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