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의 날과 예방주간은 언제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어떤 역할이 정해져 있나요?
법률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그날부터 1주간을 예방주간으로 정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교육·홍보 책무와 시행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학교폭력예방의 날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이며, 그날을 시작으로 1주간이 학교폭력예방주간입니다. 법률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역할은 학교폭력예방의 날에 어울리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조문은 이를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구체적인 행사 형식까지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담은 법률 조항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날짜와 책무, 시행 시점은 따로 확인합니다
예방주간은 별도의 날짜를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방의 날부터 이어지는 1주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별 날짜를 확인할 때는 그해 5월의 네 번째 월요일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진 일은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입니다. 법문은 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표현하므로, 구체적인 행사 방식이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행사를 열어야 한다는 내용까지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 제21723호는 2026년 6월 2일 공포됐지만, 부칙은 제15조의2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별도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공포일과 해당 조항의 시행일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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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의 날과 예방주간은 각각 무엇을 가리키나요?
학교폭력예방의 날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이며, 학교폭력예방주간은 그날부터 이어지는 1주간입니다.
행사와 교육·홍보의 운영 방식도 법률에 정해져 있나요?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형식이나 공통된 운영 방식까지 정한 것은 아니며, 해당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