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위원장 공고, 전문성 요건과 결격 기준은 별도 확인

2026년 3월 9일 공고에서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 위원장에게 요구한 전문성은 조정·중재 분야의 학식과 경험,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질을 갖췄다는 것만으로 자격 확인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공고는 정관 제13조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별도로 둡니다.

직무 역량과 결격 여부는 다른 기준입니다

전문성 항목은 후보자가 위원장 직무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갖췄는지 살피는 기준입니다.

공고에는 이와 함께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자격이나 능력도 제시돼 있습니다.

이는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설명합니다.

결격 기준은 정관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공고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법령에 따른 취업 제한 사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해당 사유가 포함됩니다.

변호사법상 제9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와 의료법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도 열거돼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검토할 때는 직무를 수행할 전문성과 경륜이 있는지, 정관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한 기준이 다른 기준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원조회에서 임원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천이나 위촉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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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지식과 경험이 충분하면 결격 여부도 확인한 셈인가요?

아닙니다.

공고는 직무 관련 전문성 요건과 정관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각각 제시합니다.

두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에 열거된 결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적,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취업 제한 및 공공기관 관련 사유와 함께 특정 변호사 징계처분 및 의료법상 자격정지 처분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해당 공고가 인용한 정관 제13조의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