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상속재산을 혼자 가져갔다면 상속분 회복을 청구할 수 있을까?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권을 침해당했다면 재산을 가져간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머무는 동안 부모의 상속 절차를 형에게 맡겼다가, 귀국 후 형이 부동산과 예금을 혼자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례라면 안내된 설명은 기간 안에 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청구에는 두 가지 기간 기준이 제시됩니다.
기간을 판단할 때는 서로 다른 두 시점을 봅니다.
침해를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3년,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기간은 각각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어느 날부터 계산되는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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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상속권 침해를 회복해 달라고 청구하는 상대는 재산을 침해한 사람입니다.
안내된 사례에서는 형이 부동산과 예금을 단독으로 가져갔으므로,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설명됩니다.
이 내용은 해당 사례에 대한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을 확정하는 유권해석은 아닙니다.
두 기간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두 제한 기간은 시작점이 같지 않습니다.
침해 사실을 인지한 날에서 3년, 침해행위가 일어난 날에서 10년을 각각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한 기준만 확인해서는 안 되며 두 기간 모두 살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각 기준일을 어떻게 정할지는 이 안내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상속재산을 혼자 가져간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가능 여부를 살필 때는 날짜를 두 갈래로 따집니다. 침해를 알게 된 시점 이후 3년, 실제 침해행위 이후 10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안내된 해외 거주 사례에서는 형을 상대로 청구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이면서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입니다. 두 기준일이 사건에서 언제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