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떤 지원을 하고, 법에 정해진 업무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다만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설치 주체가 다르고, 법에 열거된 상담·관리·예방 업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유포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두 지원센터의 공통점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보면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며,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습니다.
법은 두 센터의 공통 업무와 각 센터에 따로 열거한 업무를 구분합니다.
우선 삭제 지원은 공통입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도 맡고,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수행합니다.
중앙센터에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지역센터 지원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지역센터는 상담을 제공하고, 이후 사후관리까지 맡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담당합니다.
따라서 법 조문의 차이는 중앙센터가 긴급상담과 종합관리·협력 업무까지 맡도록 한 반면, 지역센터에는 상담 이후의 사후관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드러납니다. 이는 법에 적힌 역할의 구분이며,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이나 지원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폭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두 센터가 모두 담당합니까?
네.
삭제 지원은 양쪽 센터의 법정 역할에 함께 들어갑니다.
그 대상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입니다.
신고 접수와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다릅니까?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두 센터의 업무 범위는 법 조문에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