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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 클리닉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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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과 행위자, 피해자를 각각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행위로, 성폭력행위자를 그 죄를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피해자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이라는 용어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폭력피해자에 해당하는지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법률상 세 범주는 행위의 범위와 그 행위의 가해자, 그리고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나뉩니다.

세 용어의 기준과 한계

이 구분을 읽을 때는 먼저 ‘성폭력’의 범위가 다른 법률의 조항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살펴야 합니다. 이어서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정의를 구별하면 됩니다.

이 정의의 장점은 행위와 사람,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같은 뜻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기준을 나누어 제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반면 이 조항만으로는 구체적인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특정 사람이 그 죄를 범했는지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이나 처벌 내용을 이 정의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이트: 성추행처벌

따라서 용어의 의미를 확인할 때는 성폭력의 기준이 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과, 각 용어를 정한 이 법 제2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성폭력피해자의 정의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어떤 행위를 가리키나요?

이 법은 성폭력을 별도로 열거하지 않고,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그 범위를 정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명칭은 정의의 요건이 다릅니다.

하나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두 명칭은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해당하므로, 가리키는 대상이 다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