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의 세 용어 정의를 설명하고, 성폭력은 특정 특례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 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구별을 다룬다.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특례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행위자와 피해자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행위의 범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구분합니다.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속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성폭력행위자라는 말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정의됩니다.
이 정의를 읽을 때는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성폭력의 범위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어 행위자 정의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고, 피해자 정의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 표현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행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서로 다른 대상을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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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조항이 알려주는 장점은 법률 용어의 기준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반면 제2조의 정의만으로 개별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상황에서 누가 행위자나 피해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성폭력의 범위를 특정 조항에 연결하고 세 용어의 뜻을 구별하지만, 각 죄의 구성요건이나 구체적 사건의 판단 기준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법에서 성폭력은 어떤 행위를 뜻하나요?
성폭력으로 분류되는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이 죄를 저지른 사람과 그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각각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로 구별됩니다.
정의의 기준이 특정 조항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세 용어는 대상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행위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지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부릅니다.
성폭력행위자라는 말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성폭력피해자라는 말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정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