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같은 합의에서 출발해도 기간 규정은 다릅니다
노동쟁의 당사자는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와 절차별 기간의 기산점, 해결 내용의 효력까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사적 조정·중재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에 노동쟁의 해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택해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두 방식 모두 별도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 적용되는 기간 규정과 계산을 시작하는 날은 다릅니다.
선택의 폭과 공통 절차
법은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조정·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이는 정해진 방식 외의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선택만으로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며, 노동위원회 신고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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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중재, 달라지는 기간 기준
조정을 선택하면 법에 규정된 조정기간 관련 조항이 적용되고, 그 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를 선택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며, 기산점은 중재 개시일입니다.
따라서 기간 기준을 확인할 때는 두 절차를 한데 묶기보다 어떤 방법을 택했는지와 실제 개시일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결과의 효력은 실제로 이루어진 때
절차의 결과가 실제로 성립했다면, 그 조정·중재 내용에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 조항은 이러한 효력을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에 연결합니다.
그러므로 방법을 선택했다는 사실과 절차를 통해 조정·중재가 이루어진 경우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한쪽의 선택만으로 사적 조정·중재를 정할 수 있나요?
사적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노동관계 당사자 모두가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바를 따릅니다.
한쪽의 선택만으로 정할 수 있다고 법 조항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조정기간과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각 기간의 출발일은 해당 절차의 개시일입니다.
조정기간에는 조정 개시일을, 쟁의행위 금지기간에는 중재 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어떤 절차를 택했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핵심 구분
사적 조정·중재는 합의나 단체협약을 근거로 선택하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 기준은 각각의 개시일을 출발점으로 삼으며,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은 조정이나 중재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에 부여됩니다.